땅 보유세 최고 60% 오른다...표준 공시지가 9.63% 상승

땅 주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(종합부동산세, 재산세 등)가 많게는 50%이상 늘어날 전망이다. 올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가격이 10%가까이 올랐고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.

■ 표준지공시가격. 땅값상승률의 2.4배 건교부가 28일 발표한 ‘2008년 50만필지 표준지 공시가격’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(3.88%)의 2.4배에 달하는 평균 9.63%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해 12.4%와 비교하면 소폭(2.77%) 낮은 수치다.

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높은 이유는 그동안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.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분간 주택(시세의 80%)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까지 땅값 상승률보다 높아질 전망이다.

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“지난 2003년부터 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은 10% 안팎으로 올랐다”면서 “시세반영율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공시가격이 오를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■인천 상승률, 서울 제치고 전국 1위 시.도별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상승률이 12.50%로 가장 높아 지난해 1위인 서울을 제쳤다.

서울(11.62%)과 경기(10.54%) 지역 역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경남(7.39%), 대구(7.14%)도 비교적 상승폭이 컸다.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(3.4%), 제주(3.49%) 등의 순이었다.

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(22.68%)을 보였다. 이밖에 동구(2위 18.86%), 남구(4위 16.81%), 옹진군(6위 15.72%)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.

서울은 용산, 성동이 15% 이상 상승했다. 뉴타운개발이 많은 용산(전국 3위 17.99%)과 뚝섬 개발이 진행 중인 성동(5위, 16.35%)이 많이 올랐다. 송파, 광진, 서초, 강남 등도 12-13% 올랐다.

경기도도 개발사업 영향으로 김포(전국 7위 15.29%), 화성(8위 14.94%), 시흥(9위 14.73%), 안산단원구(11위, 13.92%), 평택(12위, 13.73%), 부천오정구(20위, 12.21%) 등지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.

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많이 오른 곳은 충남당진(전국 10위 14.44% 산업단지 등 개발), 충남홍성(13위 13.11% 도청 이전 및 지역종합개발 등), 부산강서(19위 12.21% 신항만개발 및 공장용지 수요증대 등) 등지다.

■땅 보유세 최고 50%이상 '껑충'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. 재산세는 60%에서 65%, 종부세는 80%에서 90%로 과표적용률이 각각 높아진다.

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똑같이 10억원으로 변동이 없더라도 재산세는 275만원에서 300만원, 종부세는 350만원에서 402만5천원으로 각각 올라 총 보유세는 12.4% 증가한다.

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6억원이상 땅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대비 30-60%까지 늘어난다.

최고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인 인천의 서구 오류동 1,385.0㎡ 대지의 경우 보유세가 56.9%나 급증한다. 재산세는 124만4000원에서 172만9250원, 종부세는 99만원에서 177만6750원으로 각각 늘어 총 보유세는 268만800원에서 420만7200원이 된다. 이땅의 공시지가는 4억 9800만원에서 6억900만원으로 22.3%나 뛰었다.

용산구 후암동 165.0㎡ 대지는 공기가격(5억3200만원→6억 2700만원)이 17.8% 올랐지만 보유세(300만7200원→440만1600원)는 46.3% 증가한다.

서울 강북 미아동 149㎡ 대지는 공시가격이 2억32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9.5% 상승했고 보유세는 44만6000원에서 57만5500원으로 29% 많아진다.

공시지가가 7500만원으로 2.7% 오른 전남 담양군 봉산면 939㎡ 대지의 보유세는 11만7000원으로 1만2000원정도(11.3%) 늘어난다.

한편,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시·군·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해야한다. 제3의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5일 재공시하게 된다.

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steel@cbs.co.kr